탄소국경세,환경장벽 [환경] [경제]

[현황]

EU에서 내년부터 탄소국경세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대상은 5개 분야인데, 위에 기사 참조할 것. 탄소국경세는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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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탄소 국경세는 어떻게 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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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한다.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내 수입업자다.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한다. 이를테면, 한국산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2톤일 경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인증서 가격은 EU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탄소배출권과 연동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도 똑같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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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탄소국경세 타격이 크다. EU내 수입업자가 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수출액(가격 하락 or 수출양 감소)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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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탄소 중립 기술, 대표적으로 수소. 아직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