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종류와 부작용

 

[대표적인 노동조합연맹]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k.a 민주노총, 민노총

 

진보 성향입니다. 산하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습니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a.k.a 한국노총, 한노총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입니다.

 

사딸라 김두한 형님도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산하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부작용]

 

 

1. 인건비

 

 전문건설업체는 매년 위의 노동조합 연맹과 임금협약을 맺습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체는 승강기 설치, 난방 시공, 상하수도 설비 등 규모가 작지만 전문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반대 용어로 종합건설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목입니다. 큰 규모의 공사를 담당한다고 생각시면 됩니다.

 

 임급협약 하에서 노조원은 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에 비노조원은 협약 임금의 90%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 능력이 좋은(생산성이 뛰어난)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업체는 임금으로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단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수요자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즉 집 값이 오를 수 있다. (물론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인지는...?)

 

2. 태업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파업입니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얼마 전 택배 파업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비가 됐었죠? 게다가 태업을 이용해서 공정을 일부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공사가 1년 이상 이뤄지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cf.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임대료

 태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서 업체들에게 조합 소유의 기계설비를 이용하게 유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습니다. 즉 조합이 소유한 레미콘, 굴착기 등 설비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