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약미달 [부동산]

[현황] 지방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 청약 미달,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심화

 

 

[원인]

 

대구의 경우 규제(투기과열지구)

 

일반적으로 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

 

지방소멸 현상의 일부 (추가질문: 왜 소멸? 해결방안?) (지방러들이라면 해볼 수 있는 생각)

 

 

[영향]

 

지방소멸 강화, 악순환 고리

 

서울에서 내집마련 어려움(대기수요가 쌓기 때문)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 개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분양가가 상승하면 양극화 심화

 

 

[해결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민감)

 

지방 SOC강화

 

지방인구 유출 막을 대책(창의력을 발휘하면 됨) (일자리/의료) (지역산업 진흥/대기업이전/교통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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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개요] 주태가격 안정(보통 가격을 내리기 위해)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지구

 

 

[내용]

 

1) 분양 주택청약시 1순위만 청약 할 수 있게 제한이 된다.

 

2) 주담대 LTV,DTI 제한. 따라서 대출총량이 제한 되어서, 수요자의 구매력 하락

 

3) 건설사입장에서 HF(주금공)의 중도금 대출이 어렵게 된다.

 

4)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와 조합원 분양권 전매(예매한 것을 파는 것)가 제한된다.

 

 

[부작용]

 

베블런 효과

소비자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소비하지 않으며, 남들과 대비되어 우월감을 얻기 위하여 고가의 사치재를 소비한다. 따라서 사치재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구매자 또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소비자에게 사치재로 인식되어 정책 목표와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