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주대표 소송 [경제] [정책]
[현황]
국민연금공단이 5대 그룹 모두에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수탁위)를 내세워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을 주식으로 투자하는데, 주주가치 제고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대표로써 소송을 거는 것이다.
[문제점]
1. 주주대표소송의 정도(대상 기업의 수)가 과하면 기업입장에서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다.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다.
2. 주주대표소송이 걸리는 기업은 이미지가 실추하게 되어 매출 등 실적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3.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무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소송을 치르기 위해 로펌을 선임하는 등의 막대한 재판 비용이 발생하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연금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기업도 상당한 인적·물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4. 국민연금이 승소하더라도 실제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기업은 패소에 따른 비용을 임원책임보험 등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가 되는 전·현직 이사가 내는 손해배상액은 국민연금이 받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일반 회계 자금으로 흡수된다. 기업의 장부가치는 높아질 수 있지만 기업의 전체 규모 대비 손해배상액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경우가 많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에서 공적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사례는 거의 없다.
5. 국민연금은 지난해 1~10월 주주총회에 747회 참석해 3,319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537개이며 실제 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10건(1.9%)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대다수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수탁위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다. 따라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경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사회주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연결되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