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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과 라이더 [사회] [정책]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사고도 중대재해법에 포함된다는데요? 하지만 해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배민,요기요 등 먼저 출시된 플랫폼은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법 대상인데…배민은 처벌 제외, 쿠팡이츠는 포함 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법 대상인데…배민은 처벌 제외, 쿠팡이츠는 포함, 고용부 "음식주문 플랫폼은 본사-배달원 직접계약 안해" www.hankyung.com

금융,시사 논술 틀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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