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사 논술 틀/용어 정리

깡통전세

FireBird 2022. 5. 20. 01:47
 

"보증금 올리고 이자 내 줄게"…깡통전세에 이용되는 나랏돈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아요. 하지만 거주하시는 2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드리니 손해를 보는 건 없으실 거예요. 전세대출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세팅돼 있어요. 보증금 떼일 걱정 안 하

www.mk.co.kr

Q: 왜 깡통전세를 활용하는가?

A: 세입자는 이자를 받으면서(이자비용 임대인이 부담)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다른 건물을 짓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서 Win-Win

 

Q: 그러면 문제점은?

A: 보증보험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리스크를 떠맡게 된다. 그리고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Q: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는?

A: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인 or 블랙리스트 등 전세 보증금을 강제로 못 돌려주는 구조를 만듬. 그리고 보증기관으로 리스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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