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3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hypothesis, twin deficits phenomenon)

[쌍둥이 적자]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hypothesis, twin deficits phenomenon)는 1980년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정권 이래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누적되는 상황을 "쌍둥이 적자"라고 부른다. 이 배경에는 레이건 정권의 고금리정책이 행하여져 달러 가치가 높았고 해외제품의 유입이 일어나 스타워즈 계획과 같은 방위정책에 대한 거액의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지 H. W. 부시 정권의 1992년 들어 재정적자는 정점에 달하였다. 빌 클린턴이 집권하던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조지 W. 부시 정권에서는 감세 정책과 이라크..

데드켓 바운스(Dead Cat Bounce)

데드 캣 바운스, 줄여서 데드캣은 주가가 초단기 반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뜻한다. 당연히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장이므로, 여기에 속아 주식을 사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 오르는 것을 죽은 고양이가 꿈틀 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 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 오른다."(Even a dead cat will bounce if it falls from a great height)라는 월 가에서 유래한 문장이 시초이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미국·영국 등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일을 하면서 노사협의 등 노사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에서 유래했다. 1997년 3월 제정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