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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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에서 街는 종로 1가할 때 '가'자 입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2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에서 많이 추진되고는 합니다. 기존에 재개발에 동의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낙후된 빌라에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신속입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단계를 밟아 2~3년 안에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참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연면적, 용적률, 층수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건축과는 달리 규제지역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없습니다.

 

[단점] 

 대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비해서 면적이 작고, 최소 4층~최대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하다면 조금 큰 빌라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다보니 아파트와 다르게 대규모 상가같은 편의시설을 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의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화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로를 넓히는 등의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원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에 재개발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