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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1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미국·영국 등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일을 하면서 노사협의 등 노사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에서 유래했다. 1997년 3월 제정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

금융,시사 논술 틀/용어 정리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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