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그 이후 [미중무역분쟁] [국제] [무역]

[현황]

2020년 미중 무역합의가 채결된 이후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당시 합의 내용이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한다는 것,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었다.

 

[문제점]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관세를 부활시켜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게 관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테이퍼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하는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하자.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참고 관세를 안 올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다르다. 바이든의 지지층들은 중국에 그냥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보복으로 관세를 올리기를 원한다.

 

[중국의 핑계]

중국은 코로나19와 공급망 붕괴를 핑계로 목표 대미 수입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으로 미국에서 원유 생산을 덜 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이행률이 적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