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인권정책기본법이란?
기업들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 3자의 인권 침해에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기업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도 준비해야한다.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운송,가공,판매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가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유럽의 경우 인권 경영과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시행되었고, 유럽의 더 많은 나라에서 인권 경영과 관련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19년 SK인노베이션이 지분 투자한 페루 업체가 아마존 광구에서 가스를 추출해 해안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금지된 원시 부족과 접촉했다는 현지NGO의 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스웨덴 공적연기금은 이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모회사인 SK(주)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효과]
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의 요구에 따라 인권 침해 예방 관련 실사 보고서 작성,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 마련 등 새로운 과제가 생긴다. 게다가 공급망에서 100%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임자가 법적 제제를 받고,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소셜본드 발행이 증가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최근에 소셜본드 발행이 활발하다. SK하이닉스가 산업재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본드를 발행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투자대상 선정 과정에서 주요 평가 요인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ESG관련 자금 조달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소셜본드란?
소셜 본드(Social Bond)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하나다. 조달 자금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차이가 있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소셜 본드 발행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19년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MBS를 소셜 본드 방식으로 찍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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